부산디자인센터 입주계약서

부산디자인진흥원(이하 "갑"이라 한다)와 00000(이하 "을"이라 한다)은 부산디자인진흥원 시설 및 장비 관리규정에 의거 상호간의 합의하고 다음과 같이 입주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물의 범위 및 사용업종 ) "갑"은 아래의 목적물 사용을 승낙하고 "을"은 이에 사용에 관한 제반 비용을 납부키로 한다.

부동산소재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57
계약 층수		빌 딩 명	부산디자인진흥원
계약 면적		사용업종	사무실

제2조(용도제한)  "을"은 "갑"의 서면동의 없이 입주계약 이외의 용도로 업종변경 사용할 수 없다.

제3조(임대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등)

① 본 계약의 임대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내역과 납부일은 다음과 같다.

구 분	납부금액	납 부 일
임대보증금	금원정(₩000)	계약시 납부
연임대료(VAT포함)	금원정(￦000)	선 연납
월관리비(VAT포함)	부산디자인진흥원 시설 및 장비 규정에 의거 산정한다.	매월 20일

② 임대료 납부는 선 연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③ 납부방법은 선 연납으로 금00원을 선납부하거나, 9개월 이내 금00원씩 4회 분기분할 선 납부 한다.(분할 납부 시 1회분을 제외한 나머지 3회분에 대해, “갑”을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여 계약 시 증서를 “갑“에 제출한다)

④ 계약 시 납부한 보증금은 "을"의 계약이행 불이행시 위약금으로 한다.

⑤ "을"은 입주보증금으로 임대료와 관리비로 지급에 대체할 수 없으며, 입주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질권, 기타 담보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⑥ 입주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해지,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 "갑"은 입주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을" 이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임대료, 관리비 등 제비용 또는 채무가 잔존하는 경우에는 "갑"은 그 잔존금액을 공제한 후 그 잔액을 반환한다.

제4조(관리비 산정방법) 관리비 산정은 재단법인 부산디자인진흥원 시설 및 장비 관리 규정에 의거 매월 단위로 산정하되, 전용부분의 가스사용료 및 전기료는 적산 전력계에 의거 산정된 금액을 "을"이 부담하며, 공용부분은 점유면적에 따라 별도로 부담한다.

제5조(계약기간 및 갱신, 변경)

① 본 계약기간은 0000년 00월 00일부터 0000년 00월 00일까지 총 12개월로 한다.

②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유효하며, 계약 만료 2월 이전에 서면으로 계약 갱신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이때 "갑"은 임대료 및 관리비와 계약기간 등을 "을"과 협의 조정하여 갱신한다.

③ 임대해지 및 계약종료는 최소 2개월 전에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하며, 계약 종료 이전 임대해지 요청 시 차기 입주업체 선정 후 계약 시 까지의 임대료, 관리비, 입찰수수료는 계약해지 업체가 부담한다.

제6조(임대료 및 관리비 연체)

① "을"은 연임대료를 선 연납하거나 또는 9개월 이내 4회 분할납부 하여야 하며, 계약개시일 기준으로 1개월 이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을"은 전월 관리비를 익월 20일까지(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갑"에게 납부 하여야 한다.

③ "을"은 임대료 및 관리비가 납부일 이후 연체될 경우 연체일을 기산하여 납부총액에 월 2%를 가산하여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④ "을"의 연체기간이 2개월 이상일 경우에 입주계약 취소와 이에 따른 강제퇴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7조(주차장 이용)

① "을"은 건물구조상 합리적인 배정기준에 의거 "갑"이 배정한 주차면적(주차대수)에 한하여 차량을 주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별도의 주차비용(부가가치세 포함)을 부담한다.

② "갑"은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일부공간을 지정차량 전용주차 공간으로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시설의 설치 및 변경)

① "을"은 "갑"의 사전 동의를 얻어 "을" 부담으로 관계기관이 허용하는 통신시설에 한하여 연결 사용할 수 있다. 연결 후에는 즉시 "갑"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을"은 사전에 도면을 첨부한 승인신청서를 "갑"에게 제출하여 "갑"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갑"은 목적물이 속한 건물의 동일성 및 안전을 위하여 시공에 대한 지휘, 감독을 행할 수 있다. 또한 이때의 "을"의 시설물 설치 및 변경비용, 그리고 철거비용도 "을"이 부담한다.

1. 목적물내의 창호, 칸막이, 내장 등의 신설 또는 변경

2. 전원, 전등의 신설 또는 이전, 전압의 변경, 가스설비, 급배수시설, 기타 기구의 신설, 증설, 이전, 제거 등의 변경

3. 금고 기타 중량물의 고착

4. "갑"이 설치한 시설 이외의 비품 등의 설치

5. 목적물의 외곽(출입문, 외벽, 유리 등)에 간판 또는 광고물의 설치, 변경, 기타표지의 부착

③ 전항에서 규정한 행위에 따르는 각종 인·허가사항, 제세공과금 및 제반비용은 "을"이 부담하며 "을"은 이에 대한 유익비 상환청구권 및 부속품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본조의 제2항에서 규정한 행위로 인하여 목적물 또는 목적물이 속한 건물의 동일성 또는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갑"은 "을"에게 공사의 중단 및 원상회복을 요구한다. 이때의 "을"은 자기부담으로 "갑"의 요구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⑥ 본조의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을"은 "갑"에게 발생한 손해를 전액 배상하여야 하며, 본조의 제2항의 행위에 대한 "갑"의 사전 동의와 시공에 대한 지휘 및 감독한 사유로 본조의 제4항 및 본 항에서 규정한 "을"의 의무, 그리고 "을"의 책임의 면제 또는 그 경감을 주장할 수 없다.

제9조(관리의무) "을"은 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권리양도 전대금지 및 권리금, 유치권, 이사비 청구 불가)

① "을"은 제3자에게 이 계약상의 권리를 전부 또 일부를 양도하거나 전대 할 수 없다.

② "을"은 "갑"의 서면 동의 없이 "을" 이외의 제3자로 하여금 제 2조의 위탁운영 대상물을 사용하게 할 수 없다.

③ "을"은 어떠한 경우라도 권리금, 기타 시설비이나 이사비 및 유치권 등을 청구하거나 행사할 수 없다.

④ 위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3자 및 "갑"이 받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본 계약은 무효가 되어 효력을 상실 한다.

제11조(등기) 이 계약서의 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손해배상 및 화재)

① "을" 또는 그 사용인과 그의 고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갑"의 다른 시설을 훼손하였거나 파괴하였을 때에는 "을"은 이를 지체 없이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갑"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갑"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의 손해발생에 대하여는 "을"의 행위로 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손해발생의 산정은 배상 당시의 시가에 의거 "갑"이 결정하기로 한다.

④ "을"의 시설물 및 부주의로 인하여 건물에 화재가 났을 경우 건물의 모든 법적 책임을 우선 지어야 하며, "갑"의 시설이용자가 입은 모든 피해도 법적 책임을 지어야 한다.

⑤ "을"은 자기 책임과 비용으로 목적물 내․외부의 "을" 소유의 재산에 대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또한 화재, 도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을"에게 발생한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갑"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을"은 필요한 경우 "을"의 비용으로 자기 재산이나 인명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3조(목적물 내의 출입 등 권한)

① "을"은 공무수행중인 공무원과 업무와 관련하여 "갑"이 인정하는 자가 "을"의 입주 목적물내의 출입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② "갑"은 "을"의 목적물 또는 목적물이 속한 건물의 보전, 제반시설의 조작, 점검, 방화, 방범, 위생,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언제든지 “을”의 목적물 내에 출입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하여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③ "갑"은 “을”의 목적물 또는 목적물이 속한 건물관리상 사전에 "을"의 양해를 구하거나 "을"에게 통지할 여유가 없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을"의 양해나 통지 없이 제1항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④ "갑"은 본조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규정한 목적물내로 출입을 위하여 “을”의 목적물 내․외에 장착된 시건장치를 풀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을"의 금지 사항)

① 공중에 대하여 불쾌감을 주거나 통로 기타 공용시설물의 사용에 방해가 되거나 미관을 해치는 간판, 광고물의 설치, 게시 또는 전시하거나 방치하는 행위.

② 목적물 또는 목적물이 속한 건물 내에 폭발물, 위험성 있는 물품 기타 인체에 유해하고 불쾌감을 주거나 재산을 파손할 염려가 있는 물품을 반입하거나 보관하는 행위.

③ 목탄, 석유, 유류, 가스 등을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 단, "갑"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 영업에 필요한 연료나 공급품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소란스러운 행위, 애완동물의 사육, 타 임차인 및 고객에게 혐오감과 불쾌감을 주거나 해가 되는 행위.

⑤ 목적물의 기본구조나 "갑"이 설치한 구조물, 기구 또는 시설을 파손, 파괴, 또는  변경하는 행위.

⑥ 지정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숙식하거나 주는 행위.

⑦ "갑"의 사전 동의 없이 전열기, 냉난방기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⑧ "을" 또는 "을"의 사용인이 근무시간 외에 목적물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⑨ 점등한 상태 또는 전열기나 냉난방기 등을 작동중인 상태에서 출입문을 잠그고 퇴근하거나 방치하는 행위.

여하한 명목으로 사조직 또는 사단체를 구성하거나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위.

법에 저촉되는 일체의 제조, 영업 또는 판매행위를 하거나 기타 제반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

기타 이 계약에 위반되는 행위 또는 "갑"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하는 행위.

제15조(통지의무) "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갑"은 "을"의 통지 지연이나 불이행으로 인하여 "을"에게 발생하는 손해와 불이익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갑"에게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는 "을"이 배상하여야 한다.

① 주소, 상호, 대표자 또는 정관이 변경되는 경우

② 사업자등록증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③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변경되거나 법인이 개인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

④ 개인 또는 법인의 인감 및 사용인감이 변경되는 경우

⑤ 기타 "을"에게 중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제16조(임대료 및 관리비 고지, 공지사항 등의 전달) 이 계약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이 계약에 관한 "갑"과 "을"간의 임대료, 관리비 등 제반 공지사항, 요청, 통지는 서면 또는 구두로 "을"의 사용인 또는 이 계약서 "을"의 주소지에 전달함으로써 "을"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17조(수선) "을"은 수선이 필요한 곳을 발견한 경우 즉시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기한의 이익 상실 등)

① "을"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 "을"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갑"은 최고 등 사전통지 절차 없이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갑"에게 발생한 일체의 손해는 "을"이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1. "갑"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임차권의 명의를 변경하거나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 전매, 전대하거나 담보, 기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2.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강제집행을 당하거나 파산신청, 회사정리 절차개시, 신청 또는 화의신청이 있는 경우.

3. 입주계약 당사자와 목적물의 실사용자가 상이하거나 "을"이 "갑"에게 제출한 서류 및 계약서의 위․변조사실이 있는 경우.

4. 임대료 및 관리비 기타 "을"이 "갑"에게 지급하여야 할 제반 채무의 이행을 3월 이상 또는 3회 이상 연체한 경우.

5. "을" 또는 "을"의 사용인이 관리운영규정 또는 "갑"의 지침 등을 위반하는 경우.

6. "갑"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하는 경우.

7. 발행, 배서, 보증 또는 인수한 어음이나 수표 등이 부도처리 되는 경우.

8.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당하는 경우.

9. 본 계약서상의 각 조항 및 관리운영규정을 위반한 경우.

10. 기타 "을"이 본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② "을"이 본조 제1항에서 규정한 계약 해제 또는 해지에 불응 하거나,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목적물의 명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갑"은 목적물에 대하여 단전, 단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목적물에 "을" 및 "을"의 사용인의 출입을 금지시킬 수도 있다.

③ 본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경우 "을"은 "갑"에 대하여 손해 배상 청구, 권리금의 청구, 이전료, 퇴거비용을 비롯하여 어떠한 명목의  금전 청구도 할 수 없으며,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19조(중도해지, 관리비 등 정산)

① "을"은 "갑"에 대하여 계약기간만료 전에 사전 서면통지로서 이 계약을 중도해지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나 목적물이 다음 임차인 선정 후 임대계약개시 일까지의 임대료와 관리비를 "을"이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임차인을 선정하기 위해 발생되는 입찰수수료도 “을”이 부담한다.

② "을"이 관리비 및 임대료를 정산하지 아니하고 퇴거하였을 때에 “갑”은 임대보증금에서 정산하고 그 내역을 통지한다.

제20조(계약완료, 명도, 원상회복)

① 입주계약기간의 만료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해지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만료 2개월 전에 서면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 종료일까지 임차물을 "을"의 부담으로 원상회복시켜 "갑"에게 명도 하여야한다. 단, "을"의 요청으로 "갑"이 원상회복을 대행하는 경우 "을"은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일체를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을"이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목적물의 원상회복 및 명도를 하지 않는 경우 "을"은 계약 종료 또는 해지일로부터 "을"이 목적물을 "갑"에게 명도하는 날까지목적물에 대한 "갑"의 통상 임대료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을"이 본조 제1항에 규정한 목적물의 명도 의무를 7일 이상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갑"은 "갑"의 목적물내의 "을"의 물품을 제3자에게 보관케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갑"에게 발생한 일체의 비용은 "을"이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④ 본조 제3항 및 제20조 제4항의 사유로 인하여 제3자에 대한 "을"의 물품보관이 7일을 초과하는 경우 "갑"은 "을"의 물품을 제3자에게 임의 처분하여 "갑"의 손해에 충당할 수 있다.

⑤ "갑"은 본조 제3항 및 제4항으로 인하여 "을"에게 발생한 제반 손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자필기록(제20조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동의서명 합니다. 서명_____________ )

제21조(강제인도)

① "갑"의 2회 계약해지 통지 후 답변통지서가 오지 않거나 계약 종료 후 “을”이 전조 제1항의 기한 내에 “갑”의 목적물을 명도하지 않는 경우에는 “갑”은 “을”의 소유의 물건을 적절한 장소로 철거 할 수 있음을 상호간에 협의하여 승낙한다.

② 계약이 임대료 2회 연체 및 기타 사유로 해제 및 무효가 되거나 계약만료 후 경신하지 않을 경우 “을”은 즉시 “갑”의 목적물을 명도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득이하게 폐문조치 등 할 수 있음을 쌍방 합의하여 승낙하며, 민형사상 어떤 이의도 제기 할 수 없는 것으로 합의 한다.

제22조(면책사항) "갑"은 화재, 지진, 전쟁, 폭동, 기타 법률상 불가항력 사유, 엘리베이터 사용중 기계상 문제로 인한 피해(업체책임)와 "을"의 업무상의 용도변경이나 구조변경으로 인한 모든 책임, 그리고 “갑”의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해 “을” 또는 제3자가 입은 모든 피행에 대해서는 “갑”이 법률적으로 책임지지 않는다.

제23조(제소전 화해) "갑"과 "을"은 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소전 화해의 절차를 밟기로 하며 "갑"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을"은 이에 대한 소송 위임장에 기명날인 후 "갑"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 소송비용은 "갑"과 "을"이 공동으로 부담한다.

제24조(해석의 권한)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관계법령상 관례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상호 협의하되 "갑"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25조(관할법원) 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분쟁은 "갑"의 소재지 관할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6조(기타)

① "을"은 목적물 및 공용시설의 사용, 수익에 있어 관리 운영규정 및 "갑"이 제정, 시행하는 제반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 당사자는 본 계약서의 제반사항을 준수하기로 이를 신의․성실의 원칙을 바탕으로 이행 할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이에 서명하고 "갑", "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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