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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고시/공고

부산디자인센터에서 전해드리는 유관기관 고시 / 공고 소식들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 안내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 안내

 


 

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기준

  1.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안이 12.6일 정부제출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
    • 旣발표된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안)」을 바탕으로, 이후 현장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세부 지원기준을 마련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월 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 1인당 매월 13만원 지급
  2. 사례별 상세 지원기준 등을 담은 對국민 설명자료(「일자리 안정자금의 이해」)를 주요 웹사이트*에 旣게재(12.11일)
    * 고용노동부(www.moel.go.kr), 근로복지공단(www.kcomwel.or.kr)
    사회보험료 부담 경감
    구분 주요 내용
    지원 대상 1.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2. 공동주택 경비・청소는 30인 이상 기업도 지원
    지원 요건 1.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
    2.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3. 최저임금 준수
    4. 고용보험 가입 의무자는 고용보험 가입
    5. 기존 노동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수준 유지(인위적 임금삭감 방지)
    지원 제외 1.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5억원 초과)
    2. 임금체불 명단 공개중인 사업주
    3. 국가 등 공공기관
    4.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5. 30인 미만 요건을 맞추기 위한 인위적 고용조정
    6. 특수관계인(사업주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지원 금액 1. 노동자 1인당 매월 13만원
    2. 주 40시간 미만 노동자는 시간비례로 3~12만원

 

Ⅱ. 사회보험료 부담 경감

  1. 사회보험 가입시 보험료 부담으로 영세사업주들이 지원에서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대책들도 모두 원안대로 확정
    • 경감혜택을 모두 활용할 경우, 노동자 1인당(157만원 기준)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가 월 13.8만원에서 1.7만원으로 대폭 감소
    • 사회보험 미가입 사업주도 이번 기회에 큰 부담없이 사회보험에 가입하여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사회안전망 혜택도 가능
      사회보험료 부담 경감
      구분 주요 내용
      두루누리 지원* ㅇ 고용보험・국민연금 신규가입자 보험료 최대 90% 지원
      ㅇ 10인 미만 기업, 월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 대상
      ㅇ 온라인(www.4insure.or.kr) 또는 오프라인(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으로 사업주가 지원 신청
      *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국민연금공단 1355
      건강보험료 감면* ㅇ 신규 건보 직장가입자에 대해 건보료 50% 경감
      ㅇ 30인 미만 기업,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자
      ㅇ 별도 신청절차 없이 가입신고로 자동 감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ㅇ 사업주 사회보험료 실부담액(두루누리, 건보료 감면 등 정부지원금 제외)의 50% 세액공제
      ㅇ 최저임금 100~120% 수준의 기존 재직자가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가 대상
      *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에 대해 사회보험료 경감
  2. 사회보험 가입 부담 추가 경감을 위해, 사회보험 미가입 특별 자진신고기간도 운영(’18.1.1~3.31)
    • 동 기간중 신고․가입 건에 대해서는 기존 미신고 과태료 면제

 

Ⅲ. 신청·지급 계획

1. 신청․접수: 18.1.2일부터 온・오프라인 통해 가능

  1. ‘18.1.2일부터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
    * 연 1회 신청으로 매월 안정자금 수령
    • (온라인)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를 통해 신청시스템* 접속(기존 4대보험 신청시스템 어디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
      신청․접수
      명칭 사이트 주소 운영기관
      국민건강보험EDI http://edi.nhis.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EDI http://edi.nps.or.kr 국민연금공단
      고용보험EDI https://www.ei.go.kr 한국고용정보원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http://www.4insure.or.kr 국민연금공단
      주) EDI: 전자자료 교환 시스템(Electronic Data Interchange)
    • (오프라인) 전국 4대 사회보험공단, 노동부 고용센터, 자치단체 주민센터 중 가까운 곳 어디든 방문・우편・팩스 접수 가능
      * 전국 근로복지공단(56개소), 건보공단(178개소), 연금공단(109개소), 고용센터(94개소), 자치단체 주민센터(3,503개소, ’16년) 등 4천여개소
  2. 전국 3천여개 보험사무 대행기관*에서 무료로 지원금 신청업무 대행
    * 현재 고용보험 사무를 무료 대행 중인 기관들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도 대행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에서 “보험사무 대행기관 찾기” 서비스 제공
  3. 신청서 접수기관 및 콜센터(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1350)를 통해 지원금 신청 관련 상담 서비스 제공

 

2. 지급 : 18.2.1일부터 지급 개시

  1. ’18.2.1일*부터 안정자금 지급 개시(시스템 개통시기에 맞춰 2.1부터 지급)
    * 임금지급(내역 증빙) 이후에 신청해야 하므로, 1월의 경우 통상 임금지급시기인 중순 이후부터 신청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
    • 사업주(개인 사업자), 법인(법인), 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공동주택 경비・청소원) 등의 통장으로 입금
    • 해당월 이후에 신청하더라도 지원요건을 충족한 경우 소급하여 일괄 지급
      * (예) 노동자 채용일이 ’18.1.1일 이나 5월중 신청 → 최초 지원시 1~4월분까지 일괄 지급
  2. 지급일자
    • (최초분) 임금지급내역 확인 등 요건심사 후 지급
    • (2회분 이후) 추가 신청없이 매월 10, 20, 30일 중에서 사업주가 선택한 지급 희망일자에 자동 지급
  3. 현금 지급 대신 사회보험료 상계 방식도 선택 가능

    < 일자리 안정자금 프로세스 >

    안정자금 신청 &gt; 접수 &gt; 심사 &gt; 지급 &gt;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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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업데이트최근업데이트 201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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