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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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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 청년 (예비)창업자 모집공고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8 - 260호

 

2018년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
청년 (예비)창업자 모집공고

 

혁신적인 기술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창업자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2018년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 청년 (예비)창업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5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모집 개요

 

□ 사업목적

  • 창업을 준비중인 청년 (예비)창업자의 초기 사업화를 위한 자금을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여 유망 청년인재의 창업 도전을 지원

 

□ 모집분야

  • 창업을 준비중인 청년 (예비)창업자의 초기 사업화를 위한 자금을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여 유망 청년인재의 창업 도전을 지원
  • 자격요건 :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 및 6개월 미만 창업자
  • 지원한도 : 최대 1억원
    *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1개 운영기관을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고, 접수마감(’18. 6. 29(금), 18:00) 후 신청기관 변경 불가
    * 운영기관별 선정규모는 신청·접수 현황을 고려하여 확정
    * 최종선정자는 주관기관에서 관리·지원

 

2. 신청 자격 및 제외 대상

 

□ 신청자격

  • 사업공고일 현재 ① 또는 ②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
① 창업을 하지 않은 예비창업자
② 창업 6개월 이내(’17년 12월 15일 이후 창업) 기업의 대표자

① ‘예비창업자’에 해당되는 경우

☞ 사업 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79년 6월 15일 이후 출생)인 자

☞ 사업 공고일(’18년 6월 15일) 이전에 창업(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설립) 경험이 없는 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지원제외 업종만을 영위하고 있는 자(기업)는 예비창업자로 분류하며, 동 사업에 신청 가능(지원제외 업종 [참고 2] 참조)

☞ 협약종료일 2개월 이전(~’19년 3월 31일)까지 창업(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설립등기)이 가능한 자

② ‘창업 6개월 이내(‘17년 12월 15일 이후 창업) 기업의 대표자’에해당되는 경우

☞ 사업 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79년 6월 15일 이후 출생)인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

☞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을 기준
* 창업일이 공고일(’18.6.15) 기준 6개월을 초과한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하고 있거나 폐업한 경험이 있는 경우, ‘창업인정 기준’에 따라 신청자격 및 제외 대상 여부 검토

☞ 공동대표,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 ②’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공동대표,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이 사업 신청 시 신청인 이외 대표자의 사업 참여 동의서를 제출(최종 선정자에 한하여 제출)

 

□ 창업인정 기준

  • 최초 회사설립일이 사업 공고일(’18.6.15) 기준 6개월을 초과한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하고 있거나 폐업한 경험이 있는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창업인정 여부 결정
    *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4자리)를 기준으로 함(통계청 통계분류포털 참조)
    ** 다수 사업자, 폐업 경험이 있는 경우 사업자가 공고일(’18.6.15) 이전에 사업자(개인, 법인) 등록을 완료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만 창업으로 인정(예비창업자 불가)
    *** 해당자는 [참고 4] 창업인정 기준 자가진단표를 활용하여 진단

① ‘창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 아래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하는 사업자(개인, 법인)를 기준으로 신청자격 및 제외 대상 여부 검토

☞ 기존 기업*(개인, 법인)과 이종업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
* 폐업 기업 포함

☞ 기존 기업(개인, 법인)을 폐업하지 않고, 다른 장소에서 동종업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

☞ 개인 사업자가 기존의 사업자를 모두 폐업하고, 기존 사업자와 이종업종의 개인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

②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아래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최초 등록한 사업자(개인, 법인)를 기준으로 신청자격 및 제외 대상 여부 검토

☞ 기존 기업*(개인, 법인)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종업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 ※ 조직변경, 형태변경, 위장창업에 해당
* 폐업 기업 포함

☞ 기존 기업(개인, 법인)을 폐업하고, 다른 장소에서 동종업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 ※ 법인전환, 사업승계에 해당

☞ 개인 사업자가 기존 사업자를 모두 폐업하고, 기존 사업자와 동종업종의 개인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 ※ 사업이전에 해당

☞ 개인 사업자가 기존 사업자를 폐업하지 않고, 기존 사업자와 동종 또는 이종업종의 개인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 ※ 사업확장, 업종추가에 해당

 

□ 신청 제외 대상

신청 제외 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신청·접수 마감일(’18.7.12)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 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승인), 신청·접수 마감일(’18.7.12)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중기부(舊중기청)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자**(기업), 기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 [참고 1]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목록 참조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지원받은 자는 해당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자를 의미(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 타 정부(중앙, 지방), 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패키지로 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 ’18.7.31 이전에 협약이 종료(예정)되는 사업에 참여중인 자는 창업아이템이 상이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신청 마감일 기준, 휴업 중인 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만을 영위하고 있는 자(기업)는 지원가능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 시 신청 가능(지원제외 대상 업종 [참고 2] 참조)

☞ 기타 중기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3. 지원 내용

 

□ 지원 내용

  • 바우처 방식*으로 사업화 비용을 최대 1억원까지 지원(자부담 無)
    * (예비)창업자에게 금액한도를 정하여 바우처 지급 ⇒ (예비)창업자 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제품・서비스 구매 후 승인 신청 ⇒ 한도가 차감되고 대금이 판매업체로 이체
지원 내용 목록
구분 지원 세부사항

사업화 자금

☞ 시제품 제작, 지재권취득,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바우처로 최대 1억원 한도 지원
* 평가 결과에 따라 바우처 차등 지원
* 사업비 비목별 세부기준은 최종 선정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바우처 집행항목 및 기준>

바우처 집행항목 및 기준 목록
구분 항목 집행내역 집행기준
직접 비용 인건비 소속 직원 인건비(대표자 인건비 계상 불가) 한도 없음
시제품제작비 자체 제작이 불가한 경우 외부 전문 업체의뢰비 등
재료비 재료·원료 구입비
지재권취득비 지재권 출원·등록비
마케팅비 홈페이지, 홍보영상, 제품 카탈로그 제작 등
지급수수료 기술이전비,시험·인증비,법인설립비, 운반·보험·보관료, 기자재 임차비 등
기자재구입비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기계, SW 구입 등 사업비의 20% 한도
사무실임차비 창업공간 임대료(BI 등 정부운영 공간은 집행 불가) 사업비의 20% 한도
간접 비용 활동비 출장여비, 소모품 구입비 등 월 50만원 한도
전담멘토비(필수) 바우처 승인, 멘토링, 서비스기업 추천 등 월 50만원 의무 계상

창업교육

☞ 선정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교육(40h) 운영
* 선정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협약체결 이전에 온·오프라인 사전교육을 24시간 운영(’18.8월 교육 예정)하고, 미이수자는 바우처 미지원
* 협약기간 중 권역별 집체교육을 16시간 운영(권역별 일정 추후 별도 안내)하고, 미이수자는 지원 중단 및 기집행한 바우처 환수조치

 

□ 지원기간 : 협약 후 10개월 이내(~’19.5.31)

 

4. 선정자의 의무

  • 선정자는 지침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달성을 위해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예비창업자는 사업계획서의 창업아이템 관련 업종으로 협약종료일 2개월 이전(~’19년 3월 31일)에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창업(사업자 등록)을 이행하여야 한다.
  • 예비창업자 또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는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www.startbiz.go.kr)을 이용하여 법인 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선정자는 운영기관의 안내에 따라 온·오프라인 교육 40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과 운영기관이 요청하는 자료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선정자는 협약종료연도 다음해부터 5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5. 신청ㆍ접수

 

□ 신청기간

  • 2018년 6월 18일(월) ~ 6월 29일(금), 18:00까지
    * 신청 마감일에는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청 마감일 2~3일 이전에 ‘K-startup 가입 및 사업신청’을 미리 진행할 것을 권장(신청 마감일시 전까지 수정이 가능하며, 마감시간 이후 입력 불가)

 

□ 신청방법

  • K-startup(www.k-startup.go.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 *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1개 운영기관(지점)을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고, 접수마감(’18. 6. 29(금), 18:00) 후 신청기관 변경 불가
  • * 최종 선정자는 운영기관 관할지점에 배정되며, 관할지점에서 (예비)창업자 사업비 집행 승인 및 관리, 멘토 매칭 등을 수행

< 온라인 신청절차 >

① K-startup 접속→② 회원가입(개인회원)및 로그인→③ 도전K-스타트업 2018 부처통합 창업경진대회 수정 통합공고 (2018.6.3.일자) →④ 혁신창업리그 공고 클릭→⑤ 공고문 내 ‘사업신청 바로가기’ 클릭 → ⑥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주관기관: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클릭) → ⑦ 제출서류 등록 및 제출) → ⑧ 제출(‘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주관기관 선택하여 신청가능
* K-startup(구, 창업넷) 사이트 기존 가입자는 ‘② 회원가입’ 생략

 

6. 선정평가 및 추진일정

 

□ 선정평가 ☞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창업아이템 개발 동기, 사업화 전략, 시장진입 및 성과창출 전략, 대표자 및 팀원의 역량, 가점 등을 서류 및 발표평가
    - 최종선정은 서류평가(가점 포함)와 발표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서류평가(100점 + 가점) 운영기관별 지원규모의 1.5배수 이상 선발, 발표평가(100점) 5분 발표, 5분 질의응답(권역별 운영기관에서 평가)

* 평가 장소 및 일정은 운영기관별 상이

  • 가점은 서류평가 시에만 반영하며, 신청시 증빙서류 미제출 시 가점으로 불인정

< 서류평가 가점 항목 및 점수 >

서류평가 가점 항목 및 점수 목록
가점 세부 항목 점수 비고
1) 신청한 창업아이템과 관련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보유자
* 단, 권리권자에 한함, 출원 건은 제외

2) 최근 2년 이내(’16~현재) 정부 주관 전국규모 창업경진대회 수상자
-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공동 주최 창업경진대회(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수상자
- 중기부 주최 대한민국 창업리그 본선이상 입상자(지역예선 통과자 제외)
- 지식재산(IP) 정보 활용 아이디어 경진대회 특별상 이상 수상자

3) 최근 2년 이내(’16~현재)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창업교육 이수자(창업강좌, 창업아카데미, 여성벤처창업 케어프로그램 등)
- 온라인 창업교육(창업에듀 등) 이수자는 제외하며, 총 30시간 이상의 커리큘럼으로 구성된 기술창업 교육을 공고일 이전에 수료한 경우에 한함
각 1점 최대 3점

 

□ 최종선정

  • 운영기관별 (예비)창업자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및 (예비)창업자별 바우처 한도를 최종 확정
    * 평가결과에 따라 바우처를 차등 지원

 

□ 추진일정(안)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신청자 대상 별도 안내)

공고: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예비)창업자 신청ㆍ접수:K-Startup(운영기관 주요현황 확인),요건검토 및 선정평가:창업진흥원, 운영기관,지원대상 선정 공지:K-Startup 홈페이지,사전교육:사전교육(24시간) 이수,협약준비:수정사업계획서 제출,협약체결:창업진흥원-운영기관-(예비)창업자,사업수행:시제품 개발, 사업자 등록, 집체교육(16시간) 이수 등,중간·최종보고 및 점검:(예비)창업자, 운영기관

 

7. 유의사항

 

□ 신청 시 유의사항

  • ’18년도 중기부 및 타기관(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최초 선정된 1개의 사업만 수행 가능(타 창업지원사업 동시 수행 불가)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패키지로 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 중기부(舊중기청)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자(기업) 및 기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는 신청불가*
    * [참고 2]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목록(12페이지) 참조
    - 단,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지식거래조건부 지식사업화지원사업, 마케팅플랫폼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자(기업)는 신청(선정)이 가능하나, 사업비 집행간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스마트창작터(앱창업전문기관, 스마트앱창작터), 신사업창업사관학교(소상공인사관학교)’에서 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는 신청 가능하나, 선정될 경우 기 지원금을 동 사업의 최종 확정금액에서 차감 후 지원
    * 단, 2016년 스마트창작터 사업화 지원을 받은 자(기업)는 신청 불가
  • 타 기관(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수행을 완료(협약종료)한 자는 창업아이템이 상이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신청) 가능
    * 협약 종료일이 ’18.7.31 이전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참여중인 자 신청 가능
  •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하고 있거나 폐업한 경험이 있는 경우, 창업인정 기준(3페이지)을 반드시 숙지하고 신청하여야 함

 

□ 평가 중 유의사항

  • 서류평가 통과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발표평가 대상 제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전 평가 과정에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대표(신청자)가 직접 참여하여야 하고,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 선정 후 유의사항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 및 사업비 관리기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에는 선정 취소, 중기부(舊중기청)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선정이후 신청자격을 재확인하여 위배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사업비 환수·참여제한 등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창업진흥원과 운영기관은 선정자의 환수조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
  • 정부지원금은 협약 후 분할하여 지급될 수 있으며,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 운영됨

 

8. 사업 신청 문의

 

□ 사업 신청 문의(지원 내용, 신청‧접수 방법 등 문의)

  •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지원팀 ☎ 051-749-8954

 

□ 온라인 신청, 시스템 관련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콜센터: 국번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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