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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진흥원,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록일자 2017-04-10 등록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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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진흥원,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정 신청 접수 후 3개월내 조정안 제시로 신속 공정한 조정안 제시-

 

 


□ 한국디자인진흥원(원장 정용빈)은 산업 디자인과 관련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함

<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 개요 >
◇ 구성 : 판검사,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디자인학계·업계 전문가 등 20명 내외
◇ 운영 : 조정신청 접수 후, 피신청인의 답변요청, 확인 및 사실조사, 조정회의를
신청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 조정안 제시
--> 쌍방이 종정안 수락시 조정성립, 재판상 화해 효력 부여
*화해: 조정조서가확정판결과동일한효력, 조정결과불이행시소송제기없이강제집행가능
◇ 신청 : 디자인분쟁조종위원회 사무국(031-780-2257, www.kidp.or.kr 분쟁조정위원회 클릭)
◇ 대상 : 디자인도용 등 디자인분쟁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 및 개인

□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는 한국디자인진흥원 내부규정에 따라 ´12년 11월에
최초로 설치·운영되어 왔으며, 산업디자인진흥법(’15.12.22) 및 동법시행령
개정(‘17.1.17)으로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명의로 새롭게 조정위원을 위촉함(’17.3.20)

* 관련법령: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0조의3(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제20조의4(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ㅇ 분쟁조정위원회는 판·검사,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디자인 학계·업계
전문가 등 20명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력을 겸비한 전문가로 구성됨

ㅇ 운영과정은 조정 신청 접수 후, 피신청인의 답변 제출, 확인 및 사실 조사,
조정회의 회부를 거쳐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 조정안을 제시함으로써,

ㅇ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디자인분쟁 조정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신청인과 피신청인 쌍방이 조정안 수락 시 조정이 성립되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부여됨

* 재판상화해: 조정조서가확정판결과동일한 효력, 조정결과 불이행시소송제기없이 강제집행기능

□ 진흥원은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를 포함하여 디자인산업의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한 디자인법률자문운영서비스 사업을 2011년부터 운영함

ㅇ 동남권을 포함한 전국 4개 권역(수도권, 대구경북, 동남권, 호남권)에서
디자인법률자문단을 운영하여

*한국디자인기업협회(수도권), 대구경북디자인센터(대구경북),
부산디자인센터(동남권),광주디자인센터(호남권)

ㅇ 디자인기업이 겪고 있는 불공정거래, 지식재산권 분쟁 등의 해결과 개선방안 제시를 통한 디자인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디자인권리 보호를 확산하고 있음

□ 디자인법률자문으로 해결되지 않은 민원은 신청인이 희망 시,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하여 민원해결을 위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함

ㅇ 전국 4개 권역별로 디자인협회 및 디자인센터와 협력하여 분쟁조정위원회와 법률자문단을 연계운영하며,

ㅇ 법률상담 및 상담내용을 공유하여 디자인산업계에 만연한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에 힘쓰고자 함

특히 국내 산업계는 대기업·중견기업과 영세업체 간 디자인도용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임

디자인피해실태조사(2015)에 따르면 디자인회사의 과반수 이상이 불공정피해를
경험한 바 있고 피해비용은 6,000억원 규모로 추정되지만, 소송비용과 법원에서
인정하는 손해배상 액수를 고려할 때 영세업체(개인)가 소송을 진행하기는 쉽지
않은 실정임

□ 정용빈 원장은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디자인기업과 디자이너들이
각고의 노력으로 창작한 디자인을 보호하고, 디자인권리가 존중받는 디자인산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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